6월 (6.10) 민주항쟁 원인 과정 결과 의의

6월 (6.10)민주항쟁 원인 과정 결과
1987년 6월 전두환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6월 민주항쟁"이다.
6월 10일을 정점으로하여  약 20일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벌어진 민중항쟁이다.

 

6월 민주항쟁

원인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임기 중의 개헌이 불가능하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내요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열망하던 시민들의 반발이 빈번했다. 
그리하여 제도권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과정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경찰은 6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전국 각지로 분산된 경찰 방어력은 자신의 커다란 한계를 보여줄 뿐이었다.
게다가 시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산발적인 야간시위와 철야농성으로 이어면서, 지속적 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히 서울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6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는 항쟁의 지속과 전국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산발적 시위투쟁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최루탄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날 전국 16개 도시 247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 대회에는 150여만 명의 민중이 참여하였다.

6월 24일 전두환 김영삼의 여야 영수회담이 결렬되자,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 날의 평화대행진은 사실상 6월 민주항쟁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경찰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으나 효과적인 진압작전을 벌이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 등이 파괴 또는 방화되었으며 3,467명이 연행되었다.
이 날의 평화대행진은 당시 민주화투쟁의 열기를 한군데로 집약시킨 결과물이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결과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점증된 민주화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왔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들었다.

 

 

 

의의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로 정권을 쫓아 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 받는 시민 항쟁이기도 하다.
시민 항쟁이 일어나면 대개 공권력의 폭력 남용에 의한 내란, 쿠데타, 폭동 등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6월 민주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치안은 양호했다.
당시 취재를 나선 외신 기자들도 이 점에 대해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민주화 열기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