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성 - 해당 발언, 글, 행위 등이 모욕당하는 상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특정하고 있는가? 2) 공연성 - 해당 발언이나 글, 행위 등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났는가? 3) 모욕목적 - 해당 발언, 글, 행위 등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는가? 이상 세가지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며, 반대로 말하면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외에 다른 조건(대표적으로 욕설의 강도 등)은 모욕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는 이 말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위의 세가지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