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이버 모욕죄 적용 범위 및 충족 조건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성 - 해당 발언, 글, 행위 등이 모욕당하는 상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특정하고 있는가?

2) 공연성 - 해당 발언이나 글, 행위 등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났는가?

3) 모욕목적 - 해당 발언, 글, 행위 등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는가?

 

이상 세가지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며, 반대로 말하면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외에 다른 조건(대표적으로 욕설의 강도 등)은 모욕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는 이 말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위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는거다.

 

흔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 피하겠다고 자주 쓰는 '주어 없음' 이것도, 만약 해당 댓글을 단 게시물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다면 전혀 소용 없다. 게시물에서 모욕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 댓글에 주어가 없다고 해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거지.

 

이 때문에 모욕죄는 인터넷에서 욕 많이 먹는 일부 유명인사들이 자기 욕하는 네티즌들 닥치게 만드려는 수단으로 무지막지하게 써먹는다. 죄의 성립요건도 쉽고,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악덕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노리고 소송영업하는데 많이 써먹기도 하지.

 

2.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는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형법 제 311조)

 

이미 모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특정인에게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모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징역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벌금도 어디까지나 '형벌'로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게 문제다.

 

흔히 벌금은 전과 안 남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텐데, 주차 딱지 이런걸로 내는 벌금은 엄밀히 말해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다. 벌금형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형 중 6번째로서, 벌금 이상부터 6개 형은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단, 이 전과기록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가는' 것은 아닌데, 그건 벌금형의 경우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되지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할께. 다만 벌금도 전과기록 남는다는 것만 알아둬라.

 

 

3. 모욕죄의 위험성

이미 말했듯이, 모욕죄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다른 조건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모욕죄는 적용 범위가 한없이 넓고, 적용도 쉽다. 게다가 이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 벌이를 목적으로 아예 수백명 단위로 고소하는 인간들과 변호사도 많다.

 

설령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상대가 정말 작정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괴롭히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거거든. 

 

쉽게 말해서, 니가 댓글을 달려고 하는 게시물에 특정인의 신분이 나와있고, 니가 쓴 댓글에 비속어가 한 글자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가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너는 경찰님한테 콜 받게 되어 있으니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거다.

 

그러니까 괜히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 이름을 말해선 안되는 자들과 그 변호사들 주머니만 불려주지 말고, 정말 꼬투리를 못 잡도록 교묘하게 댓글 달거나 아니면 알아서 조심하자. 모욕죄 의외로 쉽게 걸리고 처벌도 무섭다.

 

 

3줄요약

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목적 세가지만 충족되면 성립된다.

2. 합의금 장사 하려고 수백명 단위로 모욕죄 고소하는 인간들도 있다.

3. 모두모두 알아서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