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중국 전략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1.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전략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있을까?

선결론: 거의 없다.

미국은 중국을 지상이 아니라 해양으로 봉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상군을 중국땅에 상륙시키는 것을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베이징까지 육로로 갈 수 있을까요?

중국 전 지상군의 30%가 동부전구(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뚫고 베이징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2) 중국 대부분의 산업시설, 경제시설은 해안가를 따라 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을 통해 중국 국력의 대부분에 미국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8년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 해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해양봉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우리나라에 쿼드 참여를 강력하지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수준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미국에게 불침항모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입니다. 

2018년 이후 이곳에 전략자산이 대량 추가배치되고 있습니다.

 

5) 지상군 투입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적/경제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이미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는 순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6)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끝나는 시점을 2050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45년 걸려서 1990년에 끝났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시켜 소련을 무너지게 했나요? 아니죠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2010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미국은 해양봉쇄를 바탕으로 중국이 내부적으로 분열 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지상군이 아닌, 해양봉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의 미국의 위치를 만들어준 것도 미국의 해양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 패권경쟁에서 해양봉쇄를 결정한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2.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배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자유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란 등 당장 해결할게 많은데 언제까지 북한같은 하찮은 애들 상대할거냐?"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 여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이랑 딜을 하려는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철수한다면 북한이 미국을 귀찮게 굴 이유도 없다. "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을 이기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00을 확보하고 00과 추가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협상상대가 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러한 여론은 트럼프/김정은 노딜 이후 과거에 비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 미국과 EU는 삼성이 아니라 TSMC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우리나라가 친중으로 가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이에따라  TSMC에 막대한 지원 및 협상을 하고 있구요.

EU도 현재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판단하고, 경제제재를 이미 결의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